암호화폐, 유튜브 채널, 디지털 수익 계정, 온라인 예치금 등 디지털 자산이 급격히 늘면서 이들 자산을 상속할 때 발생하는 세금 문제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디지털 자산이 과세 대상인지조차 모르고 있으며, 사망 이후 유족이 세금 문제로 곤란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 자산의 정의, 과세 기준, 상속세 신고 절차, 유의 사항 등 디지털 유산의 세금 문제를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디지털 자산도 세금 대상이 되는 시대
지금 우리는 디지털 자산을 매우 다양한 형태로 보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대표적인 예이며, 유튜브 채널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 블로그의 제휴 마케팅 수익, 온라인 쇼핑몰의 포인트 예치금, 디지털 작품의 저작권 수입, 클라우드에 저장된 유료 콘텐츠, NFT, 웹사이트 도메인, 그리고 다양한 해외 플랫폼에서 벌어들인 외화 수익 등도 모두 디지털 자산에 포함됩니다. 이들은 전통적인 금융자산과 달리 물리적인 형태는 없지만, 충분한 금전적 가치가 존재하며, 자산으로서의 특성과 함께 법적 책임도 수반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산들이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합니다. 더 나아가 이 자산을 상속받을 경우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어떤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해외 플랫폼의 자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대부분은 사망 후 상속인들이 문제를 겪고 나서야 관련 정보를 찾게 되며, 그때는 이미 기한이 지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세금 회피로 오해를 받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상속세법은 원칙적으로 금전적 가치를 지닌 모든 자산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자산도 가치 평가가 가능하다면 세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디지털 자산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신고 기준과 증빙 자료, 과세 기준이 매우 복잡하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는 거래소의 시세 기준으로 평가하며, 유튜브 수익은 매출 기준이 아니라 수령 기준으로 보고, 외화 예치금은 환율 적용 시점에 따라 평가됩니다. 이러한 복잡한 디지털 자산의 세금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상속인은 법적 분쟁과 과세 리스크에 직면하게 됩니다. 더욱이 국세청은 최근 몇 년간 디지털 자산에 대한 추적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어, 소홀히 넘긴 상속 재산이 향후 탈세로 간주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디지털 자산을 상속할 때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사전에 준비해야 할 세무 전략을 함께 안내합니다.
디지털 자산 상속 시 세금 처리 절차와 핵심 포인트
디지털 자산이 상속 대상이 될 경우,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산 목록의 작성과 평가입니다. 어떤 플랫폼에서 어떤 종류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 자산의 현재 가치는 얼마인지, 해당 자산이 실제 현금화 가능한 것인지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는 상속세 신고의 출발점이며, 자산의 성격에 따라 다른 증빙 자료와 평가 방식이 요구됩니다. 특히 암호화폐, 디지털 지식 콘텐츠, 플랫폼 기반 수익 계정 등은 각각 다른 평가 기준이 적용되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첫째, 암호화폐의 경우 상속세법상 ‘기타 자산’으로 분류되며, 사망일 기준 해당 암호화폐의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 가액이 결정됩니다. 거래소에 상장된 암호화폐는 시세가 존재하므로 평가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나, 개인 지갑에 보관된 코인의 경우 정확한 보유 수량과 주소, 시세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상속인이 이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면 신고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유튜브, 블로그, 웹사이트에서 발생한 광고 수익은 일반적으로 고인의 소득으로 간주되며, 수익이 상속 당시 계정에 적립되어 있었다면 해당 금액을 자산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수익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정 내 수익 상태를 확인하고, 수익 발생 주기 및 지급 기록을 기반으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관련 자료는 애드센스,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제휴 마케팅 사이트 등에서 직접 추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전자지갑이나 결제 플랫폼 내에 존재하는 예치금이나 포인트 역시 일정 금액 이상이면 상속세 신고 대상입니다. 간편결제 플랫폼(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에 적립된 금액은 사용자 계정 기반으로 보관되며, 이를 현금으로 인출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단, 포인트처럼 사용처 제한이 있는 경우 실제 과세 여부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각 플랫폼의 정책을 참고해 실질 가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넷째, 유료 콘텐츠나 디지털 저작권 수익도 신고 대상입니다. 이는 전자책, 디지털 음원, 이미지 판매, 강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반복 수익 등이 포함되며,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로열티 수익이 있는 경우, 그 수익 발생의 근거와 이전 1년간 평균 수익을 기준으로 자산가치를 산정합니다. 수익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며, 수익 분배 비율이나 지급 시점에 따라 과세 대상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되어야 하며, 해외 자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9개월 이내입니다. 이때 전체 상속 자산 중 과세 대상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며, 세율은 누진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상속세 납부는 일시금 또는 연부연납 방식으로 가능하며, 자산의 종류에 따라 분할 납부나 물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자산의 경우 실물 형태가 없어 물납은 불가능하며, 대부분 현금 납부가 요구됩니다.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디지털 자산 설계 전략
디지털 자산은 그 특성상 보유 주체 외에는 파악이 어렵고, 수익 구조가 복잡하며, 신고가 늦어질 경우 과세당국의 추적이 시작되면 탈세 혐의로 오해받을 위험도 큽니다. 따라서 생전부터 디지털 자산을 유산으로 인식하고, 이에 따른 세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계정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산 유형별로 과세 가능성을 판단하고, 필요한 증빙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첫째, 자산 목록을 분기별로 정리하고 업데이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산의 수익 여부, 보관 위치, 수익 발생 플랫폼, 연동 계정, 환율 적용 여부 등을 함께 정리해두면 상속인이 신고할 때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유언장이나 디지털 자산 지침서에 각 자산에 대한 세금 처리 계획을 명시해두면 유족은 고인의 의사에 따라 신고를 진행할 수 있고,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세무 전문가 또는 디지털 유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산 평가 기준을 정하고, 필요한 경우 생전 증여 또는 트러스트 신탁 방식으로 자산 분산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 부담이 예상되는 자산의 경우, 생전에 일정 부분을 증여함으로써 전체 상속세를 줄이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으며, 디지털 자산에 특화된 신탁 상품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디지털 자산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금 리스크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후 정리가 늦어질수록 가족 간 분쟁과 세무 리스크는 높아지므로, 살아 있는 동안의 정리가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세금 문제를 미리 고려한 디지털 유산 정리는 고인의 뜻을 존중할 뿐 아니라, 남겨진 사람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켜주는 기본 조건이 됩니다. 디지털 자산도 결국 책임입니다. 단순히 남기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지를 계획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유산 설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의 디지털 자산과 그에 따른 세금 문제를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실천 하나가 가족의 미래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